[경제] 공정위, 시중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착수

[뉴스 원문]

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502120042i

공정위, '은행 LTV 담합' 재조사 착수…신한·우리銀 현장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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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

•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을 상대로 LTV, 즉 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의혹을 재수사함
• 지난해 심의에 대한 추가 확인의 필요성으로 재심사 명령을 내린 조치임

공정위 입장은?

• 은행이 약 7500개의 자료를 서로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LTV를 맞춰 시장 경쟁 제한,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음
  • LTV가 과소 산정되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는 유인이 되기 때문

은행 입장은?

• 한편 은행들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이라는 입장
• 정보 공유 후 은행마다 LTV의 일정 차이가 있었기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
• "은행 LTV 산정의 기초 자료는 경매낙찰가율로, 단순 정보를 교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담합은 아님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