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금융] 종신보험 사망금 유동화 방안

[뉴스 원문]

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5040119061

이르면 하반기부터 종신보험 사망금도 연금처럼 미리 받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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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

• 최근 가족을 위해 종신 보험을 들었지만, 본인의 노후 걱정으로 인해 종신 보험 해약을 고민하는 사례가 있음
• 이를 위해 정부가 20~30년 전 판매한 종신보험도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함

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

• 3월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해당 방안을 확정함
•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도록 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
•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는 것보다 간병, 생활비가 급한 소비자의 수요을 반영한 것

그동안은?

• '연금전환 특약'이 있는 일부 종신보험은 연금 형태로 전환해 수령 가능했음
• 하지만 1990~2010년대 판매된 종신보험은 특약이 없는 상품이 많았음

앞으로는?

• 특약 없는 과거 종신보험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일괄 실시 결정
• 이르면 3분기, 늦어도 4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%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
• 매달 받는 금액은 기존 납입한 월 보험료보다 많으며,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도 커짐 (그러나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것보단 적음)
• 또한 유동화한 %를 제외하고, 나머지 %는 실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어 유족에게 돌아감

조건?

• 계약기간 10년, 납입기간 5년 이상 보험료 완납한 경우가 대상자임
•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해야 함
• 보험계약대출 없어야 함
• 변액보험이나 금리연동형은 제외